전문연구요원: 전직 (임금체불)

Posted on 2024-12-26 In 0. Daily

Introduction

이전 글과 같이 승인전직을 무사히 마쳤지만… 3개월 임금체불로 인하여 또 다시 승인전직을 진행하게 됐다.
본 글에서 3개월 임금체불 시 어떤 관련 법률이 있는지 알아보고 승인전직, 실업급여, 대지급금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알아보겠다.

그렇게 됐습니다…

절차

아래 일정은 전직 신청 전 대략적인 조율을 위해 계획한 것이다.

후기

임금체불 사태가 처음으로 시작되고 (== 첫 월급날…) 열심히 알아보며 몇 가지 새롭게 알게된 것들이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권익보호상담관 지정 · 운영

전문연구요원 편입 당시에 제출한 “성실복무 · 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의 “유의사항” 란을 확인해보면 아래와 같이 쓰여있다.

성실복무 · 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은 부당노동행위나 임금체불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은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구조(상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전문연구요원의 권익을 지켜주기위한 “권익보호상담관”이 각 지방청마다 계신다.

권익보호상담관 지정 · 운영

권익보호상담관은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고충상담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 부당노동행위 접수・처리부」를 관리하고, 권익침해 여부를 조사(필요시 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권익침해가 사실대로 확인될 경우 화해, 전직 등 실효적인 조치를 취함.

지방청	전화번호	지방청	전화번호
서울지방병무청	02-820-4563, 4411, 4412, 4425	충북지방병무청	043-270-1311, 1352
부산·울산지방병무청	051-667-5322, 5323, 5254, 5258	전북지방병무청	063-281-3312, 3157
대구·경북지방병무청	053-607-6313, 6282, 6284	경남지방병무청	055-279-9314
경인지방병무청	031-240-7287, 7258, 7379, 7259	제주지방병무청	064-720-3255, 3217
광주·전남지방병무청	062-230-4315, 4254, 4355	인천병무지청	032-454-2313, 2283
대전·충남지방병무청	042-250-4314, 4256, 4453	경기북부병무지청	031-870-0810, 0253, 0342
강원지방병무청	033-240-6309, 6255, 6266	강원영동병무지청	033-649-4216

하지만 큰 도움을 받지는 못했고 제일 어려웠던 점은 마지막 달의 체불이 불투명했던 것과 아래의 법률에서 말하는 3개월의 정의가 지급일을 기준으로 “3개월”인지, “3번”인지, “체불”의 정의는 무엇인지 명쾌하게 알 수 없는 것이였다.

병역법 시행령 제85조제3항제5호: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경영악화 등으로 통틀어 3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

결론적으로 병무청 측에서는 3개월 임금체불에 대한 서식도 없고, 따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며, 위의 법률 또한 해석의 여지가 있기에 논의 후 알려드리겠다는 말과 모호하게 끝났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과 경인지방병무청이 너무나 친절하게 잘 도와주셔서 문제 없이 마무리했다.
마지막 달 지급일의 일주일 전에 경인지방병무청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안내를 받았다.

위의 절차에서 쓴 것과 같이 임금체불 확인서를 고용노동부를 통해 (감독관의 조사를 마친 뒤) 발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진행한다면 재직 중에 조사를 받기에 간이대지급의 서류로도 이용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두 번 해야하여 시간 소모가 클 것이다.
감사하게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에서 아래 양식 (업체장 발급 임금체불 확인서)을 직접 메일로 공유해주셨고 해당 양식에 나의 정보를 기재 후 업체장의 직인을 받아 전직 신청을 진행했다.

처음에 계획했던 일정은 아래와 같았다.

원래 계획

gantt
    dateFormat YYYY-MM-DD
    axisFormat %m-%d
    section 현재 회사
        입사 후 1달: done, 2024-09-09, 2024-09-30
        임금체불 (1/3): crit, milestone, 2024-09-26, 1s
        입사 후 2달: done, 2024-10-01, 2024-10-31
        임금체불 (2/3): crit, milestone, 2024-10-26, 1s
        입사 후 3달: done, 2024-11-01, 2024-11-30
        임금체불 (3/3): crit, milestone, c3, 2024-11-26, 1s
    section 전문연구요원
        전직 신청서 작성: 2024-11-21, 2024-11-26
        퇴직: crit, milestone, after a2, 1s
        구직: g, 2024-11-11, 2024-12-22
        입사: crit, after g, 7d
    section 고용노동부
        진정서 민원 신청 ~ 체불 임금 등 · 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 발급: a1, after c3, 2w
    section 병무청
        전직 신청 ~ 승인: a2, after a1, 3d

최종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진행했으며 현재는 새로운 회사에 입사했다.

gantt
    dateFormat  YYYY-MM-DD
    axisFormat %m-%d
    section 현재 회사
        입사 후 1달: done, 2024-09-09, 2024-09-30
        임금체불 (1/3): crit, milestone, 2024-09-26, 1s
        입사 후 2달: done, 2024-10-01, 2024-10-31
        임금체불 (2/3): crit, milestone, 2024-10-26, 1s
        입사 후 3달: done, 2024-11-01, 2024-11-30
        임금체불 (3/3): crit, milestone, c3, 2024-11-26, 1s
        전직 신청서 및 임금체불 확인서 업체장 날인본 회신: milestone, a1, after c3, 1s
    section 전문연구요원
        전직 신청서 작성: 2024-11-21, 2024-11-26
        임금체불 확인서 작성: 2024-11-21, 2024-11-26
        퇴직: crit, after a2, 1d
        구직: g, 2024-11-11, 2024-12-05
        입사: crit, 2024-12-16, 7d
    section 병무청
        전직 신청 ~ 승인: a2, after a1, 2d

1.5년 승인전직과 같이 병무청에서 전직 승인이 되면 아래와 같이 카카오톡을 통해 통보되며 병무청: 병무민원 또는 산업지원 병역일터: 병역정보에서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career-change-1
career-change-2

임금체불을 내가 겪게 될거라 생각도 하지 못했고 (심지어 입사 첫 달 부터…) 생각보다 심적으로 힘들었다.
새로운 도전을 위한 3~4개월 동안의 노력과 과정이 모두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더욱 힘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잘 이겨냈고 이를 통해 더 성장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현재 회사에 오기까지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 내 주변에 그렇게 멋진 분들이 계신다는 점과 그 분들이 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주신다는 점에 감사했고,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고 느꼈다.

~~이제 전직글은 끝이겠죠? 제발…~~

FAQ

아래는 법규나 규정에서 애매한 부분에 대해 병무청에 전화로 문의한 답변이다. (전화번호는 병무청: 조직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Q: 3개월 임금체불 승인전직을 승인 받기위해 필요한 서류들은 어떤게 있나요?
A: 임금체불 확인서 (고용노동부에서 발급 또는 업체장의 직인), 전직 신청서 (업체명과 업체장 직인) 그리고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Q: 9월 9일 입사 및 월급 지급일이 매달 25일이고 9월 25일, 10월 25일, 11월 25일 모두 체불될 경우 11월 26에 노동포털에서 “체불 임금 등 · 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 신청 후 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아 전직 신청서와 함께 병무청에 신청하면 되나요?
A: 임금체불 확인서는 고용노동부로의 신고를 통해 발급받으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업체장을 통하여 발급받는 것이 빠릅니다.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 참고)
Q: 3개월 임금체불로 인한 전직 시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하면 될까요?
3개월 임금체불 → 임금체불 확인서 (고용노동부 신고 or 업체장 직인) 발급 → 전직 신청 → 전직 승인→ 퇴직 → 6개월 내 전직 회사 합격 (복무는 최대 3개월만 인정) → 입사 → 전직 신청
A: 네 맞습니다. 하지만 입사 후 증빙은 사측과 병무청이 진행하므로 전문연구요원은 따로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Q: 병역법 시행령 제83조제2항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임금체불 시 관할 지방병무청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 절차가 병역법 시행령 제85조제3항제3호의 3개월 임금체불로 인한 승인전직 신청을 위하여 필수 조건인가요?
A: 전직 신청 시 필요 서류들은 함께 제출되기 때문에 전문연구요원이 별도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Q: 첫 달을 만근하지 않았는데 이 또한 1개월 체불로 인정되나요?
A1: 보통 만근 (30일)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본청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A2: 만근하지 않아도 체불 인정합니다.
Q: 3개월 임금체불 시 3개월의 전직 대기기간이 주어지는데, 이는 전직 성공 시에만 복무일로 산정되나요?
A: 모든 병역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은 병역지정업체 변경 후 복무일 포함입니다.
Q: 3개월 병역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 내에 병역지정업체로 입사를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A1: 복무일로 산정되지 않는 추가적인 3개월이 주어질 수 있지만 당연전직 뿐만 아니라 승인전직 또한 포함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85조제5항)
A2: 추가적인 3개월 연장은 가능하지만 복무일 산정은 불가합니다.
Q: 6개월의 병역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에 실업급여 및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해도 될까요?
A: 병무청 내에 위 사항에 관련된 규칙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Q: 1년 6개월 사유의 승인전직과 3개월 임금체불로 인한 승인전직을 모두 진행한 뒤 다시 3개월 임금체불이 발생한다면 또 승인전직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Q: 3개월 임금체불 발생 후 전직 신청을 원할 때 신청해도 되나요?
A: 별도의 규정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최근 3개월 이내의 정보를 바탕으로 합니다. 또한 임금체불 확인서의 유효기관은 고용노동부가 관리하기 때문에 본청으로의 질의가 필요합니다.
Q: 임금체불 확인서를 업체장의 직인으로 증빙할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을 사용하라고 하셨는데, 해당 문서 내에 “업체장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상시 근로자수”와 같은 개인이 취득하기 어려운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정보들은 공란으로 두고 제출해도 증빙이 되나요?
A: 해당 서류를 발급하는 과정은 병무청의 관여 사항이 아니며 위 정보들은 업체장에게 작성을 요청해야합니다.
Q: 현재 “벤처기업부설연구소”에서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인 경우 병역법 시행령 제85조제3항제7호에 의해 “중소기업부설연구소”로 전직할 수 있나요?
A: 해당 조항의 “중소기업의 부설 연구기관 외의 연구기관”은 중견기업부설연구소 또는 대학부설연구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Q: 병역법 시행령 제85조제3항제5호의 “통틀어 3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의 의미는 고용보용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의 의미와 비슷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다면 아래의 계산에 의해서 복무기간 동안 중복을 제외한 연체 일수를 종합하여 3개월 일까요?
✅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1개월은 30일)
✅ <임금 지급일이 매월 1일인 사람의 전액 체불 사례>
ㅇ 예시: 5.1. 임금을 7.1.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7.2.에 이직 → 5월 임금이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ㅇ 예시: 5.1. 임금을 6.1.에, 6.1. 임금을 7.1.에 받고 7.2.에 이직 → 5월 임금이 1개월, 6월 임금이 1개월 총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ㅇ 예시: 5월 임금 10일 지연지급, 6월 임금 10일 지연지급 등 5월부터 11월까지 임금을 매달 10일씩 총 6번 지연지급받고 12.2.에 이직 → 지연지급 기간이 10일씩 6번 총 60일(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A: 해당 질문은 지방청과 본청 모두에게 여러번의 질의를 진행했으나… 법률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답변만 돌아올 뿐 정확한 답을 받지 못했다.

Etc.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결과적으로 신청하지 않았다.
퇴직 전후로 채용 전형이 바쁘게 진행되기도 했고, 임금체불 증빙부터 실업급여 수령까지 또다른 일을 만들어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빠르게 입사하여 월급을 받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간이대지급금

전직을 완료하면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퇴직 이후에 임금체불이 계속될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재직자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의 임금액 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의 평균 금액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일 경우만 해당된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뒤에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진정서(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를 신청할 수 있다.
진정 조사를 마치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체불 임금 등 · 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신청하여 체불 임금등 ·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고, 정부24: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를 신청하면 된다.

gantt
    dateFormat  YYYY-MM-DD
    axisFormat %m-%d
    section 나
        퇴직: crit, milestone, t1, 2024-11-29, 1s
        간이대지급금 수령: milestone, after g4, 1s
    section 고용노동부
        2주 공백 (근로기준법 제36조): done, g1, after t1, 2w
        진정서(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g2, after g1, 25d
        체불 임금 등 · 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 g3, after g2, 3d
    section 근로복지공단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g4, after g3, 14d

References

9. 전문연구요원 전직 (당연 전직, 승인전직, 1년 6개월, 임금체불 등)
Chanhyun Park: 임금체불로 인한 전문연 전직 경험담
Chanhyun Park: 임금 체불 신고 부터 배당 까지 정리 (임금체불 민사 소송, 가압류, 압류, 추심, 공탁, 배당, 법률공단,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실업급여 등)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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