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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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전직: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병역지정업체 해당분야에 근무할 수 없거나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근무할 수 있음
(병역법 시행령 제85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9조 내지 44조)

위 조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편입 이후 1년 6개월이 지나 전직을 신청하려고 한다.
이 글을 통해 전직의 절차와 관련하여 의문이 생겼던 부분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대상

병역법 시행령 제85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 제1항: 법 제39조제3항제1호에서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제1호: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
    • 제2호: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제3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 제3항: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법 제39조제3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분야의 다른 병역지정업체(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기업 연구기관은 제외한다)에 옮겨 복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나목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의 변경은 의무복무기간을 통틀어 2회로 한정한다.
    • 제1호: 전문연구요원(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은 제외한다)이나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때(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를 옮긴 때를 말한다)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 전문연구요원: 1년 6개월
      • 산업기능요원: 6개월
    • 제2호: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이 병역지정업체인 다른 연구기관에 복무를 원하는 경우
    • 제5호: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경영악화 등으로 통틀어 3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또는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제6호: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 해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확정된 경우
    • 제7호: 중소기업의 부설 연구기관 외의 연구기관에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으로 옮겨 복무하려는 경우
    • 제8호: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 제91조의3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전직은 신고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 제9호: 병역지정업체의 장(병역지정업체의 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근로기준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그 위반 행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로 확인된 경우

절차

아래 일정은 전직 신청 전 대략적인 조율을 위해 계획한 것이다.
Plan

  1. 구직 및 채용 확정
    1. 전문연구요원: (병역지정업체의) 공고 검색 → 지원 → 최종 합격 → 처우 협의
    2. 전문연구요원: 입사일 확정
  2. 서류 구비
    1. 전문연구요원 → 전직 회사: 채용 동의서 요청
    2. 전문연구요원: 전직 신청서 작성
    3. 전문연구요원 → 현재 회사: 퇴사 통보 및 인수인계 진행
    4. 전문연구요원 → 현재 회사: 전직 신청서 전달 및 복무 기록표 사본 요청
  3. 전직 신청 및 승인
    1. 현재 회사 → 병무청: 전직 신청
    2. 병무청 → 현재 회사: 전직 승인
    3. 현재 회사 → 전문연구요원: 결과 통보
    4. 전문연구요원: 승인 이후 14일 내 (현재 회사) 퇴사 및 (전직 회사) 입사

후기

채용 확정 후 처음 채용 동의서를 받았을 때 복무지의 주소가 아닌 사업자등록증의 주소를 기재해주셔서 이 부분을 수정하여 제출했다.
또한 편입 당시에 나의 석사 전공 “이름”이 “기계설계학과”이기 때문에 실질적 연구와 논문이 AI 또는 IT 관련 임을 따로 소명했다.
편입은 이해관계자가 본인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지 않았지만, 전직은 현재 회사, 전직 회사, 병무청 그리고 본인까지 일정 조율이 까다롭다보니 직무 연관성 보완 자료를 전직 신청서와 함께 전달했다.
직무 연관성 보완 자료에는 현재 회사 업무, 전직 회사 업무, 석사 학위 동안의 연구 및 수업 간 연관성에 대해 작성했다.
하지만 전직 승인까지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문제가 생겨 매우 다사다난 했다…
신청부터 승인까지 발생했던 문제들은 아래와 같다.

Date Sender Recipient Details
2024/8/27 현재 회사 병무청 (서울) 전직 신청서, 채용 동의서, 복무 기록표 병무청으로 전송
2024/8/28 병무청 (서울) 본인 신분증 사본 및 복무 기록표 내 훈련소 일정 미기재 보완 요청
2024/8/28 본인 현재 회사 신분증 사본 전달 및 복무 기록표 내 훈련소 일정 보완 요청
2024/8/28 병무청 (서울) 본인 채용 동의서의 최신 서식 요청 (입사 예정일 기재 요청)
2024/8/29 본인 전직 회사 채용 동의서의 최신 서식 날인 요청
2024/8/29 전직 회사 본인 채용 동의서의 최신 서식 날인본 전송
2024/8/29 본인 현재 회사 채용 동의서의 최신 서식 날인본 전송
2024/8/29 현재 회사 병무청 (서울) 신분증 사본, 복무 기록표, 채용 동의서 전송
2024/8/29 병무청 (서울) 본인 전직 신청서와 채용 동의서 내 대표자의 성명 (A)과
병무청 내 등록된 대표자의 성명 (B)이 다른 점 전달
2024/8/29 본인 전직 회사 전직 신청서와 채용 동의서 내 대표자의 성명 (A)과
병무청 내 등록된 대표자의 성명 (B)이 다른 점 전달
2024/8/29 전직 회사 본인 병역지정업체 신청 시 대표자의 성명을 A로 신청했음을 전달
2024/8/29 본인 병무청 (서울) 전직 업체 측에서 병역지정업체 신청 시 대표자의 성명을 A로 신청했음을 전달
2024/8/29 병무청 (서울) 본인 전직 회사가 경기도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경인지방병무청으로 문의가 필요함을 전달
2024/8/30 본인 병무청 (경인) 현재까지의 상황 전달 및 전직 회사의 대표자의 성명 문의
2024/8/30 병무청 (경인) 본인 병무청 기준 전직 회사의 대표자 성명이 B로 되어있음을 확인
2024/8/30 본인 병무청 (경인) 전직 업체의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하는 절차 문의
2024/8/30 본인 전직 회사 병무청 기준 전직 회사의 대표자 성명이 B로 되어있음과
병무청 내 대표자의 성명 변경 요청
2024/8/30 전직 회사 병무청 (경인) 전직 회사의 대표자 성명 변경 요청
2024/8/30 병무청 (경인) 병무청 (서울) 병무청 기준 전직 회사의 대표자 성명이 A로 올바르게 변경되었음을 전달
2024/9/2 병무청 (서울) 본인 전직 승인
2024/9/2 본인 현재 회사 퇴사 일정 전달
2024/9/3 본인 현재 회사 퇴사
2024/9/9 본인 전직 회사 입사

종합적으로 전직 절차에 있어 승인까지 지연되는 문제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직무 연관성 소명
  • 복무 기록표 누락
  • 채용 동의서 내 입사 예정일 누락
  • 서류 내 회사의 주소와 병무청 내 회사의 주소 상이
  • 서류 내 회사의 대표자의 성명과 병무청 내 대표자의 성명 상이

최종적으로 전직이 완료된 상태이며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진행했다.
Plan

병무청에서 전직 승인이 되면 아래와 같이 카카오톡을 통해 통보되며 병무청: 병무민원 또는 산업지원 병역일터에서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career-change

새로운 시작이 어렵기도하고 신경쓸 것도 많았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많은 것들을 배운 것 같다.

FAQ

아래는 법규나 규정에서 애매한 부분에 대해 병무청에 전화로 문의한 답변이다. (전화번호는 병무청: 조직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Q: 2023년 2월 28일에 편입했는데 2024년 8월 27일에 전직 신청 가능할까요?
    A: 하루 정도는 괜찮습니다.
  2. Q: 보통 전직 승인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빠르면 하루, 평균적으로 3일, 추가 보완 서류가 필요하거나 다른 이유로 연기되면 최대 7일 소요됩니다.
  3. Q: 전직 신청서의 병무청장이 “관할”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는 현 회사 기준인지 전직 회사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A: 현재 회사 지역의 병무청장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4. Q: 전직신청서와 채용동의서의 주소는 본사의 주소와 복무할 연구소의 주소 중 어떤 것을 기재하나요?
    A: 복무할 연구소의 주소를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5. Q: 편입 당시에 직무 연관성을 증명하기 위해 석사 성적 증명서를 제출했었는데 미리 제출해도 될까요?
    A: 네 가능합니다.
  6. Q: 전직 승인 당일에 퇴사해도 되나요?
    A: 승인 다음날 이후 퇴사 가능합니다.
  7. Q: 전직 승인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전직 승인 시 카카오톡으로 전달됩니다.

References

  • 병무청: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복무
  • 병무청: 전직신청서 구비서류
  • 제이빈: 전문연구요원 전직 준비과정
  • 제이빈: 전문연구요원 전직 과정 -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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